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,

장애계 및 장애인 가족과 소통하며 마련하겠습니다

김부겸 국무총리,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 개최

-김총리, “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”

-주거·복지·고용 등 자립기반 확충을 통한 단계적 탈시설 추진 예정

-시범사업 추진과정(`22∼`24)에서, 장애계 및 장애인 가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

□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8일(금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 

    * (참석) ▲장애계·장애인 부모님 :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,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대표,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대표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▲부처 :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

 ㅇ 오늘 간담회는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*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, 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계신 부모님을 포함해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, 정책 보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    * 정부는 작년 8월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, 장애인이 ‘거주시설’이 아닌 ‘지역사회’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장기 비전인 ‘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’을 발표함

□ 김 총리는 “장애인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,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”라고 강조하였습니다.

 ㅇ 한편, “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, 돌봄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것은 아닌지 등 장애인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”라고 말하며,

 ㅇ “장애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은 메우고, 탈시설 장애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가족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습니다.

□ 장애계는 탈시설 정책의 빠른 완수,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주거 및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그리고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탈시설 우선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. 

 ㅇ 장애인 부모님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,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일괄 퇴소 및 시설의 강제폐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말씀하였습니다.

 ㅇ 복지부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면서, 장애인과 가족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

□ 이에 김 총리는 “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화하고,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
 ㅇ 또한, “탈시설 정책은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”임을 밝혔습니다.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