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연금으로 최저생활조차 유지 힘들어…
기초생계 급여 80% 수준 불과

한 장애인단체가 국회의사당 앞 이룸센터 앞에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다. ⓒ소셜포커스

[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] =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. 장애인 대상의 각종 소득보장제도 부실 논란이 새로 일면서다. 특히, 장애연금은 1인 기초생계 급여에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. 장애인이 입소시설을 나와도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힘든 구조다. 이에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른다.

9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, 지난해 총 7만8079명(장애 1~3급)에게 장애연금 3830억원이 지급됐다. 일시 보상금을 받는 장애 4급(2904명)은 제외했다.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3026명의 2.9%에 불과하다. 100명 중 3명 꼴로 장애연금을 받은 꼴이다.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지급된다.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.

1인당 한 달 평균 급여로 계산하면 40만8700원이다.  같은 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2만7158원에도 못 미친다. 장애아동수당 역시 10명당 0.7명만이 혜택을 받은 것으로 나타났다.  수급자는 전체 등록장애인(261만8918명)의 0.7%(1만7990명)에 불과하다.

이에 일각에선 소득보장제도의 시급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.  한 시민활동가는 “1인 가구 생계 급여만도 못한 장애연금 수준으로 시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”이라며 “무턱대고 탈시설화만 앞세울 게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우선”이라고 꼬집었다.

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“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그 효과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황”이라며 “정부는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소득보장,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강화할 때”라고 지적했다.

반면, 정부는 지역서비스 확대 등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.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 관계자는 “탈시설 정책 추진과정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확대 등 노력을 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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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소셜포커스(SocialFocus)(http://www.socialfocus.co.kr)